“의무보험 폭탄에 폐업 위기”… 실내 암벽장 업계, 국회 제도 개선 촉구 실태조사 착수 > 암벽의 소리(뉴스&이슈)

[보도자료] “의무보험 폭탄에 영세 암벽장 줄폐업 위기”… 실내 클라이밍 업계, 국회 전달 위한 전국 실태조사 착수

• ​2022년 체육시설법 편입 후 보험료 2~3배 폭등… 소수 보험사의 일방적 손해율 전가 도마
• ​대형 사고 부담을 무사고 영세 센터에 일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 지적
• ​체육시설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실 사전 협의 거쳐… 전국 의견 모아 시행령·조정 항목 개정 촉구

​2022년 6월 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(체육시설법)’ 개정으로 인공암벽장업이 정식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지 4년 차를 맞았으나, 법정 의무가입 대상인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​이에 경기도산악연맹 및 현장 운영자들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임오경 국회의원실과의 사전 소통을 거쳐, 불합리한 보험 요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 실내·외 암벽장 피해 실태 전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.

​■ 2~3배 치솟은 보험료… 일시불 강제 등 영세 센터 자금난 가중

​체육시설법 개정은 초기 안전 기준 확립과 이용자 보장 체계 마련이라는 긍정적 취지로 출발했다.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요율이 단기간에 폭등하며 현장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.

​실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두 곳의 암벽장을 운영하는 경기도산악연맹 이재준 부회장의 센터를 살펴보면:

• ​A 센터: 2022년 1,001,610원 -> 현재 2,294,000원 (약 129% 인상)
• ​B 센터: 2022년 1,332,120원 -> 현재 3,596,000원 (약 170% 인상)
• 
  

​단 34년 만에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. 더욱이 상당수 현장에서는 분할 납부나 카드 결제가 제한된 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요구받아 운영비 상승과 회원 감소를 겪는 업주들에게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하고 있다.

​■ 대형 사고 손해율, 무사고 암벽장에 일괄 전가… 구조 개선 시급

​현장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공암벽장 배상책임보험은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삼성화재 등 소수 보험사만 취급하고 있으며, 이들 보험사 역시 해외 대형 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(출재)하고 있다.

​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 볼더링장에서 발생한 고액 사고(추락으로 인한 골절 및 후유장해 등)로 급증한 손해율과 준비금 부담이 전체 암벽장의 기본 요율에 일괄 반영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.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가 거의 없는 센터까지 억울하게 폭탄 요율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. 이에 따라 센터 면적, 암벽 종목(볼더링·리드), 과거 사고 이력 및 손해율 등에 따른 요율 세분화와 무사고 할인 적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.

​■ 의원실 사전 조율… 전국 데이터 취합해 입법 보완 추진

​체육 단체의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는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자, 업계는 입법 보완을 통한 직접 해결에 나섰다.

​현장 운영진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, 의원실 측은 “입법 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전국 센터의 구체적인 실태 자료가 모이면 시행령·시행규칙 조정 항목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​이재준 부회장은 “체육시설업 편입 취지는 살리되,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”며 “전국 운영자들의 생생한 데이터가 모여야 실효성 있는 법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”고 밝혔다.

​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폼(https://forms.gle/nbcsbitbMDnwhP5FA) 및 유선 창구를 통해 진행 중이며, 모인 데이터는 국회 전달 및 향후 정책 간담회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.

​[문의 및 실태조사 참여]

• ​담당: 경기도산악연맹 부회장 / 파주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위원장 이재준
• ​연락처: 010-5511-0570
• ​온라인 접수: https://forms.gle/nbcsbitbMDnwhP5FA